보건복지부가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 대상으로 추천한 일본인 가운데 A급 전범 등 부적격자가 다수 포함돼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실이 15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복지부가 추천해 정부 포상을 받은 일본인은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반 이상의 추천 배경이 보건·의료 분야 공로였다.

하지만 인 의원이 조사한 결과, 1973년 국민훈장 수상자는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관련자였고, 1976년 수교훈장의 주인공도 A급 전범 용의자로 확인됐다. 1978년에 국민훈장을 받은 인물 역시 731부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원폭 개발에도 관여했다고 인 의원은 주장했다.

상을 받은 뒤 행적에도 문제가 있었다. 인 의원에 따르면 1981년 수교훈장을 수상한 일본인은 소련 붕괴 직후 고가의 문화재를 러시아 밖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1983년 국민훈장 수상자는 일본 자민당 내 우익모임인 ‘야스쿠니관계 3협의회’ 좌장으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받은 일본인은 300명을 넘는데, 복지부 추천 사례 외에도 수훈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에게 정부 포상이 남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서훈취소와 서훈정보 공개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