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정치계 비리'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비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설문 결과다.

법률소비자연맹은 '52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비리'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84.24%가 '정치계 비리'를 꼽았다. 반면 '공직계 비리'와 '경제계 비리'는 각각 11.34%와 1.36%에 불과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컸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12%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87.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질문에도 54.92%가 동의했다.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듯 전체의 74.34%는 법원(사법부)이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공정하다는 의견은 24.47%에 불과했다. 준법에 대한 불신도 커 '우리 사회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85.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해야 하나'를 물은 질문에는 경찰을 꼽은 대학생이 전체의 44.85%로 가장 많았고 '제3의 기구' 를 꼽은 대학생도 32.14%에 달했다. 반면 검찰은 16.75%, '검찰 내 기구(특임검사)'는 6.26%에 불과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이 57.79%로 반대 41.32%보다 많았다. 배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78.59%로 반대 13.5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