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송배전설비 확보 계획을 빠뜨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13∼2027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 방안을 담은 것으로 발전 설비를 추가 설치해 전력 예비율 22%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송배전설비에 대한 투자비가 커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송배전설비 확보계획이 빠져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법적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발전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발전설비 과투자에 따른 문제도 우려하면서 "6차 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했지만 10년 동안은 이를 초과한 최대 30.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결과 발전단가가 높은 LNG발전기 대부분은 7년 동안 가동되지 않아 유휴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는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씩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또 6차 계획은 전기요금을 발전원가가 아닌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산정했다며 "전기요금은 발전 원가에 근거를 두고 산정돼야 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