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지시 부인 배임혐의 적용 쉽잖아 차명계좌 개설 등엔 조세포탈 적용여부 법리 검토
입력 2008.04.06 19:42:49수정
2008.04.06 19:42:4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로 특검팀의 수사가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어 과연 이번 특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6일 추가 소환 없이 이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검토하는 등 수사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경영권 상속문제와 관련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지시한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회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무혐의로 결론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반면 차명계좌 개설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이미 물증이 갖춰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