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 무혐의 가능성 높아…

'에버랜드 사건' 지시 부인 배임혐의 적용 쉽잖아
차명계좌 개설 등엔 조세포탈 적용여부 법리 검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로 특검팀의 수사가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어 과연 이번 특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6일 추가 소환 없이 이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검토하는 등 수사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경영권 상속문제와 관련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지시한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회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무혐의로 결론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반면 차명계좌 개설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이미 물증이 갖춰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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