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인정못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오바마·시진핑 첫 정상회담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 휴양지에서 만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8일(현지시간)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7∼8일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요2개국(G2) 정상의 합의는 향후 북중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두 정상은 또 사이버 해킹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침해 문제들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는 향후 건설적인 양국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주석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 책임 있는 거시경제정책과 중국을 상대로 한 고급기술 수출제한 폐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장벽철폐, 중국의 미국 내 자산 안전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방향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요구한 '신형 대국관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센카쿠 등 영토분쟁은 관련국들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평화적인 외교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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