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크림 합병 조약 전격 체결 승부수

푸틴 "크림 외 지역엔 개입은 없을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과 합병 조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크림 공화국의 합병 요청을 받은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합병안을 승인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서방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체결된 합병 조약에 따르면 편입 신청국은 조약 서명 순간부터 연방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크림은 사실상 18일부터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된 셈이다.

이날 푸틴 대통령과 크림 공화국 및 세바스포폴시 지도부가 합병 조약을 전격 체결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와 의회 비준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지금 상황에서 비준안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그동안 크림 합병을 적극 지지해온 의회의 비준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각각 19일과 21일 합병 문제는 논의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 안에 크림의 러시아 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합병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 높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對)의회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분리를 원치않는다며 크림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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