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3-3>]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부품등 외산의존 여전 막대한 기술로열티 지불도
세계최고 인터넷 이용률 불구 속으론 채팅ㆍ음란물등 판쳐
HWㆍSW경쟁력도 높여야

한국은 탄탄한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IT 강국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IT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핵심부품이나 장비는 여전히 외산에 의존하고 있을 뿐더러,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 다는 게 그 근거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률을 자랑한다면서도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게임과 채팅, 음란물이 고작이라는 한숨까지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술 로열티로만 1조2,000억원을 지불했다. 6조원대 순익의 20% 수준이다. 특허 보유로 치면 어느 글로벌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였다면 다른 기업들의 사정은 볼 것도 없다. 수출 1등 품목으로 부상한 휴대폰의 경우 수출액의 약 42%가 핵심부품에 대한 로열티로 빠져나간다. 한 연구기관의 내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때 67%선까지 올랐던 휴대폰 부품 국산화율은 최근 56%까지 떨어졌다.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반도체 시장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존재는 극히 미미하다. 수출은 커녕 한정된 내수에서조차도 몇몇 글로벌 업체들에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고 있는 판국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122개사의 매출은 전년보다 1.1%가 감소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삼성SDS, LG CNS 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매출 감소세는 6.8%로 늘어난다. 여기에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시간은 세계 1위지만 대부분은 게임이나 채팅, 음란물 등을 이용하는데 소비된다. 지나치게 소비적 이용에만 치우치다 보니 창조적 콘텐츠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인터넷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해킹의 국제 경유지 1, 2위를 다투는 곳도 한국이라는 사실은 인터넷 강국의 부끄러운 그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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