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서 특단책 나올까

정부가 지난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기업의 투자 및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 규제 중 폐지, 완화가 가능한 것들을 가려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부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는 우선 폐지키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규제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제는 살생부에 오른다.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역시 폐지대상의 우선 순위에 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입지 규제, 제품안전 규제, 중계·가공무역 분야의 수출입 규제,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규제, 동북아 오일 허브 관련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어 15일에는 원·달러 환율 급락에 따른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연다. 산업 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활성화 방안도 발표한다.

취업준비생과 산업계의 눈높이를 맞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계 정책일정도 연달아 잡혔다. 교육부는 15일 산업계의 관점에서 본 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진행돼온 행사다. 지난해는 건축,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토목(설계)분야에서 총 30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16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1학기 대상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국제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행사들도 이번 주를 장식한다. 12일에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미국 등 24개국의 에너지장관들이 모이는 '클린에너지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클린에너지와 비전통 방식의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편 13일에는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대표단과 면담할 계획이다. 면담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기조에 대응한 외환, 금융정책의 방향 조절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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