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공무원연금 이대론 지급할 수 없을 수도”(종합)

대국민담화 “집단행동 자제해달라” ..“일방 양보 강요 않고 처우개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면서 “연금을 이 상태로 가면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등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그는 또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다만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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