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연착륙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특히 적극적 재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어지면 연초 15조원 규모로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상반기 등에 영업 정지된 9개 저축은행에만 7조 3,000억원이 투입되고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8조원가량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연금이 조속히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에 5,000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우선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는 재정부에 출연금 예산책정을 계속 요구하며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당초 오는 2026년에서 연장해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은행ㆍ보험 등 업권별로 납입하는 연간 보험료의 45%(저축은행은 100%)로 조성돼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자금이 축적되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정지된 7개사 중 5개사에서 상근감사를 맡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안팎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감독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욕을 채우려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감독기관이 이런 부실을 알지 못했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감아줬다면 조직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감을 통해 저축은행이 금융회사 가운데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중 약 절반인 16개가 저축은행이었다. 부실경영으로 임원 문책을 받은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실경영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20차례에 걸쳐 저축은행들의 임직원이 문책을 받았다"고 전했다. 과징금과 문책 사유로는 개별ㆍ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이 가장 많았으며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회계조작, 횡령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