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경제회복 위해 적정수준 내수진작"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앞으로 3년이나 늦어도 10년 이내에 커다란 중국 충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중국 충격은 지금도 오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수요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을 경계 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반자와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제조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도 세계경제나 동북아경제에서 어떤 비교우위를 가질 것인 지가 성장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수출노력을 경주하며 적정수준의 내수경기 진작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과 함께 건설투자 촉진, 서비스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부문의 섹터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경제개혁을 통해 기본 시스템을 갖추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한 5년정도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IT(정보기술)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정통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자산'이라며 'IT 접목과 금융지원을 통해 이들 가운데 20∼30%만 경쟁력을 갖추게 하면 우리경제의 선순환과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우리는 `규제'와 `규율'을 혼동하고 있으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규율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계에서도 정부에 대해 비판만 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부총리는 '일부에서 외부와 우리경제를 직결시키는 것을 `마마 이코노미'라고 빗대기도 했지만 글로벌화와 IT분야 등의 조류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우리가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면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회복기에 들어서면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