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속성장 유지 수준 통화정책 시행 환율·유가등 불안…당분간 현수준 동결 금통위원들 잇단 임기만료도 부담 작용
입력 2006.02.09 20:34:10수정
2006.02.09 20:34:10
한국은행의 콜금리 연쇄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과 12월, 올 2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줄어든데다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박승 한은 총재는 “이번 인상으로 금리가 중립적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향후 금리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확장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당장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달 금리를 올린 이유에 대해 박 총재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회복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동안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줄여가기 위해 통화정책을 점차 중립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금리인상은 이러한 중기적 정책기조에 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체제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자산거품을 야기했으며 자금의 단기화 현상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세 차례 금리인상으로 지난해 9월 52.4%에 달하던 6개월 미만 단기수신 비중은 51.6%로 차츰 줄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는 움직임이 확연해지고 있다.
박 총재는 “향후 금리정책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기 위해 중기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앞으로는 단기적인 경제지표, 즉 물가와 경기흐름 등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겠지만 환율ㆍ유가 등으로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장 역시 당분간 콜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채권금리(3년 만기 국고채)는 4.85%로 0.10%포인트 하락했다.
그렇다면 현 금리 수준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달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다음달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포한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환율과 유가 등 거시지표가 불안한데다 오는 5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최소한 6월께나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말로 박 총재에 이어 4월 초 김태동, 김종창 금통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는 점도 당분간 금리인상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은행의 한 채권딜러는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는 한 추가 금리인상이 좀 늦춰질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올해 중 동결하거나 한 두차례 인상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세가 지금보다 더욱 두드러지지 않는 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