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토지임대부 분양, 지방선거 쟁점 부상할듯

홍준표의원, 추진안 발표 정책선점 노려
정부 "혼선줄수 있다" 긍정도 부정도 안해
홍의원 서울시장 후보땐 이슈화 불가피

송파 신도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안이 여야 정책 신경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 이 정책을 제안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5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이 방식 도입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홍 의원은 5일 “정부가 송파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도입할 테니 두고보라”며 “지난달 28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와 내가 극심한 말싸움을 벌였는데, 만약 단순 검토라면 이 총리가 유독 송파 신도시 부분만 그토록 친절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송파는 물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서울시 전체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정책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민간 건설기업과 서울시가 공동 참여하는 ‘서울 리노베이션 주식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후속 정책을 내놓고 송파 뿐 아니라 특히 서울 강북지역에 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 신도시에 이 방식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측은 “송파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포함,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장기임대를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주택공사 쪽에서 검토 중”이라며 “정책 혼선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총리와 주공 내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브레인들이 실무 검토 중이고 청와대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 신도시 분양까지 3년 이상 시간이 남은 데다 야당 의원의 정책을 받는 모양새여서 정책 확정 전까지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홍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홍 의원이 서울 집값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할 경우 여당 후보가 수세에 몰릴 수 있고 이는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홍 의원이 후보로 나서는 순간 송파 지구에 대한 같은 정책을 내놓거나 세부 차별화를 시도하며 선거에서 ‘물타기’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 의원측은 “이미 ‘메이드 인 홍준표’가 된 법안”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대로 정부가 철저히 홍 의원의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외면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껏 강남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홍 의원측의 뭇매를 당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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