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후약방문식 법률자문 고쳐야"

"美선 변호사 적극 조언 리스크 줄여"
변협-전경련 공동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동으로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업법률서비스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한 백선우 미국 변호사는 “국내기업들은 사내 변호사들의 역할을 최소화하다가 법률 문제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후에야 외부 변호사를 찾아가 처리하는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위해 사내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백 변호사는 기업들이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파악하고 ▦보험 등 리스크 경감조치를 취하고 ▦법무, 재무, 기획, IR 등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리스크훈련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니스 김 한국시티은행 부행장보는 미국 기업내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부행장보는 “미국 변호사들은 고객의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깊숙이 관여해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적극적인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준기 연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 양세영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이명수 금감원 공시심사실 수석조사역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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