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에 따른 전체 은행권의 부실채권(요주의 포함) 규모가 총 1백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池東炫연구위원은 8일 경제.사회 각 분야 학회 및 시민단체, 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정개혁 공동모임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정개혁 대토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일반은행 36조원, 특수은행(산업,기업,수출입,장기,농.수.축협) 14조원 등 모두 50조원이며 요주의 여신까지 합칠 경우 전체 부실채권은 일반은행 85조원, 특수은행 26조원 등 총 1백11조원에 이른다.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존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수치로, 지난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은감원 수정기준(고정:3개월이상 연체, 요주의:1개월이상 연체)으로는 고정이하 56조원, 요주의 70조원 등 1백26조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제기준(차입자의 원리금 상환능력까지 고려)을적용할 경우 부실채권 규모는 고정 이하 70조원, 요주의 90조원 등 총 1백60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는 종전기준에 따른 부실채권에 비해 무려 44.1%, 49조원이나 많은 것이다. 보고서는 고정이하 여신의 손실률을 60%, 요주의 여신의 손실률을 10%, 부실유가증권 손실률을 75%로 가정, 부실채권 및 부실유가증권 보유로 인한 은행권 손실규모는 종전기준으로는 43조원, 국제기준으로는 5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 충족을 위한 증자자금 지원과 고정이하 여신을 40% 수준에서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자금 규모도 64조원에서 8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금융개혁에 투입할 64조원의 재정 규모를 확대하거나 확대가 불가능할 경우 재정 사용을 예금수취 금융기관에 한정, 재정투입의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