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주택담보대출 50%, 집사는데 안썼다


[앵커]

최근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집을 사기위해 대출받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사람들 중 3분의 1가량이 빚을 갚거나 생계유지에 이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이 주택구입외 용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빚을 갚거나 생계유지에 쓰인 담보 대출이 30%에 달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절반인 22조1,0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갚는 데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으로 5조3000억원(12.3%) 등 29.8%가 쓰였습니다. 또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경우와 기타용도도 각각 1조3000억원(2.9%), 7조2000억원(16.4%)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이유는 주택 거래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계자금 등 주택 구입외 목적에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 가량되는데다 과거에 비해 규모도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학용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주택담보대출의 외형만 빌렸지 실은 생계비, 기타 대출상환 등 50%를 기타용도로 썼어요. 이것은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되고 가계부채를 갚기 곤란한 지경에 오른다. 구조적인 문제가 돼 버리는 것이죠.”

올해 1분기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2년 10.3%와 비교해 2%포인트 늘었습니다.

[스탠딩]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1은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내수위축과 양극화가 빚을 양산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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