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마이니치 신문 스도 다카시) :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께 대북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다. 지난 번 일미 정상회담에서는 대화와 압력의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계속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에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이미 지난번에 개최되었던 한미 정상회담때 합의했던 추가적 조치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도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대북정책과 관련된 양국간의 차이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기로 하셨는지 들려주시면 고맙겠다. ▴ 고이즈미 총리 :저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 이 세 나라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본다.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또 핵개발 프로그램을 북한이 폐기하도록 하는 것, 포기하도록 하는 것,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일본의 납치문제를 포괄적인 형태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 입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오늘 회담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본다. 한일간의 차이점이라는 식으로 기자 여러분께서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추가적 조치라는 말, 혹은 압력, 혹은 엄정한 대처 이러한 말, 표현 또 이것은 모두 평화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들인 것이다. 방법들인 것이다. 압력이건 대처건 모두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다,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었다고 본다. ▴ 문 (연합뉴스 조복래) :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일을 앞두고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질서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을 누누이 강조하셨다. 그리고 어제 만찬사에서도 한일 양국이 명실상부한 동반자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고 일본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늘 공동성명에도 간단히 언급됐지만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한다는 간단한 표현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거사와 유사법제 처리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양국이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이번 회담성과에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노무현 대통령 : 5년전 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셔서 신한일관계 파트너십 선언을 하셨다. 그때 원칙적으로 과거사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다.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표명한다 안 한다 하는 것으로 과거사가 매듭이 되는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선언이 있고 난 뒤에도 또 다시 과거사가 문제가 돼서 한일간에 순조로운 관계발전이 지장을 받았던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 같다. 어떻든 저는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 핵문제와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따라서 이번 방문에서 과거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왔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또한 그 한계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일반론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거사는 역사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 과거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문제를 던져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한일간의 미래가 상호 신뢰와 우호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잘 진행되고 그래서 이후 다시 그와 같은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가지게 됐을 때 과거사는 역사의 기록으로 그냥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거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혹과 불신이 국민들 가슴에 살아있는 한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하던 간에 그 과거사는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되살아나고 그것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사의 문제는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서 요구하고 또 종결짓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원칙 하에서 끊임없이 상호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유사법제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나 다 방위력을 가지고 있고, 방위력을 운용하는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위력과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가 주변 국가, 동북아지역 또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은 그 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 법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법제에 관해서는 저는 앞으로 유사법제 자체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기 보다는 결국 일본이 강대국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세계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라는 믿음을 주변국가와 세계에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일본이 확고히 동북아의 평화를 지지하고 또 주도해 나가는 그런 평화주도세력으로서 한국, 일본, 주변국가에 인식될 때 그때 유사법제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큰 틀에 있어서 질서를 바라보는, 일본 지도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점에 관해서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번 일본을 방문했고, 또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서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눠보고 제가 얻은 것은 결국 일본이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아주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 문 (아사히 신문 오시마) : 노무현 대통령께 대북정책에 관하여 여쭙겠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 나간다라는 점에서 일치하셨는데 이 평화적 해결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방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또 평화적 해결의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력을 통한 해결, 혹은 국제적인 포위망구축을 통해서 북한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가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참 곤란을 느낀다. 왜냐 하면 북한의 태도나 행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가 또는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한미일의 대응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태도는 항상 미리 정해져 있거나 계획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또한 한미일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간에 어떤 행동의 대응이라는 것은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전제해서 어떤 대답을 드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원칙에 있어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내세우고 북한의 어떤 선택과 행동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그 다음의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암시를 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조금 전에 고이즈미 총리께서 적절하게 설명하셨듯이 이것은 반드시 어떤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 한 의사표명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대화에 성의 있게 응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유용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큰 원칙의 틀 속에서 그때그때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문 (YTN 상수종) : 납치문제의 완전무결한 해결이 북한과의 수교에 있어 일본의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내의 정서와 최근의 북한핵문제라든지 이런 주변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가 대화 자체의 전제조건으로 강화된 느낌이 있다. 지난해에 총리께서 북한에 다녀오셨지만 그러한 측면들을 감안해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만이라도 제기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좀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사법제라든지 최근 일본 내의 기류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고이즈미 총리 : 일본인 납치문제, 그리고 핵 문제 이와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일북 수교 후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 등등을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일‧북한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 또 일본으로서도 그 기본방침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북한이 지금 상당히 도발적인 언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혹은 중국과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본다. 여러 나라간의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고 본다.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그들이 협력하는 것,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북한에게도 가장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끈질기게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미국도 지난 번 APEC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을 때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호소했고 각국 정상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다. 유사법제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금번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법은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때의 대응이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어디까지나 전수방위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일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드렸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과 여러 가지 우호를 증진시킴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민들의 이해를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 다방면에 걸친 교류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한일간의 협력을 더욱 더 확대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친근감을 더해 가고 그리고 신뢰감을 구축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미‧중‧북한 간에 3자 협의가 지난번에 개회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협의가 개최될 때 역시 한국과 일본의 참가는 불가결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금번 정상회담에서도 그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미국도 우리 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대화정책이라는 면에서 협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나라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도 금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일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더 굳건해 지리라고 확신을 가졌다. 저는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건 혹은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서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이 정말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용기 있는 그리고 솔직한 성품에 저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신시대를 향해서 한일 양국이 가일층 노력해 나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좋은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