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시·도유지 또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유지를 활용해 공급한 송파구 문정동의 공공원룸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땅을 이용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 부지 수용 등에 비해 조성원가가 낮은데다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새 정부의 행복주택사업과도 비슷한 맥락이어서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유휴 토지에 신탁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1∼2인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방식은 시가 보유한 토지를 하나은행에 신탁하면 하나은행이 민간자금을 조달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후보지로는 계양구 2곳, 남구 1곳, 남동구 1곳, 부평구 6곳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탁사 선정 및 신탁계약 체결 등의 사업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신탁방식의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해 무주택 서민이나 독신자 등에게 높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역시 지난달 유휴 도유지를 활용해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주택은 다음달 기본설계와 9월 입주자 선정을 거쳐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는 안양시 명학역 인근 도유지 1,133㎡에 20㎡ 안팎 규모의 29가구짜리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경기도는 저소득계층 대학생과 근로자 등으로 입주대상자를 제한하고 시세보다 30~40%가량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연초 발표한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의 일환"이라며 "시범사업이 잘 될 경우에 도내 일선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유지 등에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가용 토지를 이용한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송파구 문정동 시유지에 공공원룸 31호를 공급했고 같은 달 마포구 연남동에도 공공원룸 30호를 공급한 바 있다. 현재 양천구 신정동에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92가구를 건설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복주택사업'과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업 타당성과 주거 질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남도가 도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개념을 도입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논의 단계에서 중단한 바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기본 아이디어는 좋다"면서도 "도심과의 접근성, 슬럼화 문제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