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해법은 기업 죽이기 아닌 살려내는 선제적 조치돼야환란때 사용했던 낫과 망치 다시 쓰면 성장동력 훼손 우려채권銀에만 맡기면 부실정리 치우쳐 시장실패 부를수도정부·기업·은행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단' 구성 필요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ㆍ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단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단행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재벌 해체로 압축되는 1997년의 구조조정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한 때 2만3,000개에 달하던 대기업은 4,000개로 줄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는 거뒀으나 투자 성향이 보수화하면서 성장동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환위기 때 풍미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다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구조조정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10년 장기 불황에 빠진 이유는 흑자 도산과 구조조정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것이 작용했다”며 적기의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 외환위기 때 사고 잊어라 =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기업 분야는 대부분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으나 투자 감소로 성장 동력이 희생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됐지만 안전성에만 치중해 위험이 뒤따르는 투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의 기업 구조조정은 죽어 가는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방위에 걸쳐 이뤄졌다”며 “이렇다 보니 살아 남은 기업들 역시 부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외환 위기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의 파고에 떠밀려 한국경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또 한번의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산업 구조조정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현 구조조정은 글로벌 생존 게임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기업구조개선지원단 설립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틀을 만들었고, 이에 맞춰 조만간 본격적인 기업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IMF는 전방위 구조조정이었다. 기업ㆍ은행 갈릴 것 없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그 당시는 부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지평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때 잘못 된 처방으로 좋은 기업이 망가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외환위기 당시는 죽어가는 기업을 정리하는 사후적 구조조정이0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살만한 기업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 지속적으로 살려주는 사전적 구조 조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당시 경험을 토대로 과거에 사용됐던 낫과 망치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자칫 그나마 한국 경제가 어렵게 유지했던 반도체ㆍ조선, 자동차, 철강 등의 1등 산업 지위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빠진 기업 구조조정, 은행만 있고 = 전문가들은 사전적 구조조정에 맞게 방법도 달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을 전적으로 평가, 살릴 기업과 퇴출 기업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채권 금융기관 위주의 시장 자율 구조로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종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평가 시스템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은행의 기업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까. 유병규 상무는 “기업 구조조정이 단순히 부실 정리 차원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의 일환으로 정부와 은행,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단(가칭)’을 구성해 이곳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틀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의 목소리가 대부분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보니 자칫 부실정리에 너무 치우칠 수 있다는 것. 결국 기업도 논의의 장에 함께 포함시켜 한국경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금의 구조조정 방식이 죽일 대상으로 주로 선정하고 있는 것도 무시 못할 대목이다. 살릴 기업과 대상 선정으로 바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 자율, 즉 채권단 자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평가 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여지가 적지 않다. 전 세계 정부가 산업계 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이면에는 현재의 구조조정이 글로벌 생존게임이나 다름 없는 현실 때문이다. 위기의 강도가 외환위기 때 보다 글로벌적이고 더 세다는 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조직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잘 못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는 사고가 아닌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ImageView('','GisaImgNum_2','default','550'); ▶▶▶ 관련기사 ◀◀◀ ▶ [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 中企정책은 어떻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