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규제완화 끝내 거부

공산품·섬유부문 수정 개방안도 우리측 기대 크게 못미쳐
韓·美 FTA 3차협상 끝나 4차 내달 23일부터 한국서

미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이 재차 요구한 반덤핑 규제 완화에 대해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상품(공산품)과 섬유 분과에서 수정개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측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등 전체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협상 일정을 끝냈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측 수석대표는 시애틀 3차 협상이 끝난 9일 오후(현지시간)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측이 제안한 반덤핑 등 무역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뒤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를 확인하고 “미국이 양자적으로 반덤핑 등의 규제조치를 한국에 취하면서 ‘구제’는 양자간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면서 “(반덤핑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3차 협상 첫째 날과 셋째 날 각각 상품과 섬유 분야의 수정개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일부 개선된 내용이 있지만 우리측 기대에는 못 미쳤다” 며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미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개방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상품ㆍ섬유)개방안에 실망했듯이 미국도 한국의 (농산물)개방안에 실망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응수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양국간 개방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측은 법률ㆍ회계시장의 구체적 개방계획을 밝히고 기간통신사업자, 케이블 및 위성TV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했으며 우체국 택배의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 측은 항공사 지분제한 완화, 미 연안해운 등 해운서비스 시장개방, 전문직 상호인정 및 취업비자쿼터 할당 등을 요구했다. 미 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구체적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응했을 뿐 대부분 거절했다. 김 대표는 “방송ㆍ통신ㆍ택배ㆍ법률ㆍ회계 이외 분야의 미측 서비스시장 개방요구는 아직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3차 협상에 대해 “쟁점들이 명확화 혹은 구체화되고 금융분야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분야에서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며 “핵심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3차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연내 협상을 끝내자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향후 분야별로 화상회의 등 별도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4차 협상은 10월23일부터 닷새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협상 마지막 날 반FTA 원정시위대 9명과 미측 노동단체 회원 6명이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저지선을 넘어가 현지 경찰당국에 체포됐으나 2시간30여분의 조사가 끝난 뒤 전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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