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IB 가입, 한국 포함 주권국이 판단할 문제"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각 주권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AIIB 자체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환경요인 등 다방면에서 국제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AIIB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돼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기간시설 투자 확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 사회가 이미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 개발은행에 구축한 높은 수준의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IB에 참여하는 국가들 역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광범위한 감독권 및 다른 안전장치 등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AIIB 참여 문제를 다시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가입할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AIIB의 국제 기준 충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AIIB 가입 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참여국들이 앞장서 국제 기준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원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한국을 포함한 각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AIIB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G7(주요 7개국) 국가들 사이에 내부 균열이 일고 있다는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규정짓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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