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유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6일 열기로 했다. 반면 법정관리제도상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를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결국 출석하지 않아 눈총을 샀다.

정무위 이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 합의를 이뤄 신 회장 등에 대해 다음달 6일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청문회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대형 유통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로부터 폭리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약탈적 대출, 서민금융, 하우스푸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청소년ㆍ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대출의 희생자가 182만명에 달한다"며 "현행 연 39%인 법정이자율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대부업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받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며 서민생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의 성실 상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성실한 미소금융 상환자는 신용등급에 반영돼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일리가 있다"면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것 자체가 신용등급에 마이너스 요인인데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신용등급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심사 조직(보험계리실)의 인력 부족으로 1인당 보험상품을 연간 154개씩 맡아 상품 심사가 허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상품 심사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선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삼성선물 대표가 선물회사에 배정되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거래소 이사회에서 삼성선물 사장이 업계 대표로 6년째 대를 이어 사외이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다소 부적절하다"며 "특히 김인주 사장의 경우 삼성 전략기획실 핵심 인물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을 직접 관리한 최측근으로 각자기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업계 자율의사를 존중해왔지만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그동안 회원사들이 대표로 추천할 때 법적 문제가 없으면 임명해 오는 관행을 챙겨보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국감에 재출석 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국감장에 나오면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더불어 최근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배경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