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47ㆍ가명)씨는 연대보증이라는 말에 치를 떤다. 지난 2007년 경기도 파주에 고깃집을 열었는데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눈물을 머금고 폐업했다. 문제는 당시 은행에서 신용으로 억대의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들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선 것.

이에 따라 김씨는 다시 창업을 해 빚을 갚으려 해도 채무불량자라는 딱지가 붙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 됐다.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한 번의 실수를 한 김씨를 인생의 낙오자로 주저앉힌 것이다.

이 같은 연대보증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진작에 개선했어야 했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청년들의 중소기업 창업과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보증 개선안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순 벤처기업 책임연구원은 "벤처업계는 연대보증에 많이 의존했다"며 "창업과 재기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어서 창업 활성화와 경영활동 리스크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사업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면 정상적인 경영환경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며 연대보증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아쉬움과 우려의 시각도 있다. 메디슨 창업자인 이민화 KAIST 교수는 "일단 국책 보증 기관만이라도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완전히 면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했다"며 "대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료를 징수하는 '가산보증료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인 레인디의 김현진 사장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연대보증을 안 세우니까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액을 줄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대보증 폐지가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