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공동선언 수용’ 의미]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축 한ㆍ중 첫단추 끼웠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발표 구상을 전폭 수용함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태동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두 나라는 양국 정상의 의견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3회의 중간에 이 선언을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맺기 힘겨운 판에 동북아지역의 핵심 3국이 최종 결론에 이르기 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배경 = 노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8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ㆍ중 경제인 주최 오찬에 참석해 “동북아도 지역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 핵심국가인 한ㆍ중ㆍ일 3국간의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경제협력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올해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자는 중국의 제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이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위한 첫 삽을 뜨기로 굳게 악수를 나눈 셈이 됐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처음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해 12월께 중국측에서 제의해서 올해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경제협력 속도 낸다 = 이런 점을 감안하면 두 나라 정상은 자칫 더뎌질 수 있는 작업에 채찍을 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단 이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작업은 한ㆍ중 경제통상 비전팀(가칭)이 맡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 구상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리측 팀장을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보좌관은 “우선 한ㆍ중 경제통상 비전팀을 조기에 출범시켜 양국간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 경협의 공조, 교류 확대및 협력등 전반적 상황을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산관학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할 계획이다. ◇갈 길은 멀다 = 이 같은 구상이 현실로 연결된다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 북아 경제중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해 지난 7일 한ㆍ중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한국을 가운데 놓고 중국과 일본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얼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중국)=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