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민자 교통사업에서 수요 조사 용역을 맡은 업체가 교통량을 부실하게 예측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서울시는 교통 수요 뻥튀기나 과소 평가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부실예측 내실화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2003년 말 우면산터널 협약 변경 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교통량 예측을 크게 부풀린 탓에 서울시가 민자업자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안이다.

시는 민간자본으로 터널이나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시설을 만들 때 진행하는 교통수요 예측 분석이 잘못될 경우 담당 용역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키로 했다. 또 사업 시작 전 한 번만 실시하던 교통수요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라도 변화요소를 적용해 다시 해 예측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여건에 맞는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과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뻥튀기 예측이나 과소 예측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돼 타당성 없는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자에 건설보조금을 과도하게 주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