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따라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100%이내)을 200%이내로 완화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해 주는 등의 지주회사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5일 「지주회사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대· 대우· 삼성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진 11개 그룹을 대상으로 지주회사 설립계획과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개 그룹이 요건완화시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부채비율 100%이내 감축· 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의 손익을 지주회사가 합산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연결납세제도 미도입·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를 당장 설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지주회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 감축요건을 없애거나 200%이내 감축 등으로 완화해야 하며 채무보증은 30대 그룹의 경우 내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별도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법상 금지돼 있는 지주회사내 금융자회사 설립도 허용, 자회사의 상품판매를 금융자회사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