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연구원은 증권사에 대한 소액결제기능부여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 만큼 위험하지 않다며 관련 법의 제정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연구원은 16일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 주요 이슈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최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은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형태 부원장은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증권사의 소액결제기능 부여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증권 결제시스템은 은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높고 결제단계가 추가돼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증권 계좌가 위험성 높은 주식거래와 연계돼 있어 은행보다 결제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현금인출가능액에 담보를 설정한 후 금융기관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위험을 전문적으로 부담할 수있는 금융회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서 도입하려는 금융투자회사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가 당장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와 경쟁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시장과 동아시아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연구원의 추정결과 2010년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은 현재보다 2~3배 증가하고 인수합병(M&A) 및 사모펀드(PEF)시장은 4~5배, 주가연계증권(ELS)시장은 3배,장외파생상품시장은 7~8배로 늘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의 성장성도 크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금융투자회사 도입 초기에는 경험부족으로 사업추진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밀리겠지만 과거 자산유동화증권, ELS 등을 도입했을 때의 경험으로 볼 때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 그동안 4차례의 공청회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률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