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6일이 마지노선"

"새해 예산안 처리 서둘러야" 鄭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사
與 15일 단독 개최는 무산
각당 원내대표 입장차 합의불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기 위해 여야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 데드라인을 오는 26일로 못 박아 주목된다.

대신 정 의장은 특별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 중인 여야 입장을 감안해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9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주말인 13일에도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입씨름만 하다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야가 평행선만 달릴 경우 정 의장이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90여개의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12일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불러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뒤 여야가 합의를 못 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겠다며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26일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일정을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냈다.

정 의장은 13일 광주 비엔날레 관람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을 시찰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등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 의장 측은 김성동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김 실장은 "17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인내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도저히 가동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인내를 갖고 여야 협상을 촉구하겠지만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면 단호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 의장은 당분간은 야당에 시간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15일 의장단, 양당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여야의 합의 노력을 더 촉구하고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여야가 빨리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지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 의장에게 1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온 새누리당은 이날도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나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야당의 반발로 정기국회가 장기 파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면 야당의 극한 반발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새해 예산안과 세법 심의, 국정감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 민생·경제법안이나 국가혁신법·국정감사·예산안 등이 모두 맹탕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완구·박영선 두 원내대표가 여전히 특별법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놓고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어 여야 합의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안경환·이상돈' 공동 비대위원장 구상이 물 건너간 뒤 박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이 26일 본회의를 강조하고 있어 9월 말쯤 돼야 여야 간에 세월호 협상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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