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前 서울고등법원장

[법조 사랑방] 법무법인 태평양, 정호영 前 서울고등법원장 영입 外 정호영 前 서울고등법원장 정호영 前 서울고등법원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정호영(사진)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영입했다. 정 전 법원장은 지난달 후배 법관들이 대거 대법관에 임명 제청되자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시 12회인 정 전 법원장은 지난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춘천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한변협, 女 혼인연령 만18세 상향 개정안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지난 5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 혼인연령의 ‘만16세→만18세 상향’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성이 생물학적ㆍ정서적으로 여성보다 성숙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또 “현행 법은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지 않으면, 여성의 경우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고 어떤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 공청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용산 초등학생 성폭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동국대 황성기 교수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이유정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교수, 권창국 전주대 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등이 참석한다. 입력시간 : 2006/07/2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