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駐제네바 참사관 "WTO 통상분쟁 판례 모았어요"

'판례 해설집' 펴내


김승호 주제네바 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분쟁들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 모두를 해설해놓은 두권짜리 책자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ⅠㆍⅡ )'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2월 현재 WTO 분쟁해결 기구에서 판결문이 채택돼 종결된 118개 통상분쟁 판례를 빠짐 없이 해설해놓았다. 그동안 주요 WTO 판례를 해설한 논문은 간혹 발표된 적은 있으나 판례 전부를 정리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해설서에는 118개 개별 사안마다 사안의 개요,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가 깔끔한 우리말로 명쾌하게 정리돼 있으며 각종 사진과 도표를 첨부해 복잡한 통상 분쟁의 전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김 참사관은 머리말에서 "묻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읽는 것은 경제통상 문제를 다루는 외교관에게는 무미건조하게 반복되는 일상과도 같았다"며 "통상법을 공부하는 일상을 모아보니 이렇게 적지않은 분량의 책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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