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대책 공식 발표

공화 즉각 반발… 의회 통과 미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달 만인 16일(현지시간) 강력한 총기규제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미 정부가 고강도 총기규제에 나서는 것은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래 20년 만이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 대용량 탄창 금지 등 총기규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거대 압력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와 이들의 후원을 받는 공화당이 즉각 반발해 입법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네 가지 핵심 대책과 함께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 23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핵심 대책은 ▦모든 총기 판매시 전과내역 및 신원조회 의무화 ▦공격무기 제조 및 판매 금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ㆍ장갑관철탄 사용 금지 ▦총기 불법 거래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 도입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총기 전반을 관리·감독할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국장에 현 국장 대행인 토드 존스를 임명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 무장경비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유하고 총기폭력 연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 행정명령은 이날 곧바로 서명돼 즉각 실행에 옮겨진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NRA와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해 이번 조치가 의회를 통과한 뒤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실행 가능한 행정명령을 대거 발표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NRA는 이날 성명에서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만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이들은 불가피한 비극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초교 총기참사 이후 총기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