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법위반/범칙금 대폭 인상

입력 1997.10.06 00:00:00 수정 1997.10.06 00:00:00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도로교통법과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민생관련법 시행령을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현행 민생관련법 시행령의 경우,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들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대부분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고 벌금과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