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상환위한 세율인상·세목 신설없다"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우량은행도 미래위험 대비차원에서 공적자금손실분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증시약세로 인한 주가급락문제에 대해 "현 주가는 경제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공적자금 손실분담문제 및경제현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부총리는 "공적자금투입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된만큼 기업이나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국민이 공적자금의 수혜자"라며 "국민경제차원에서 재정도 손실을 분담하고 금융,기업도 분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27일 발표된 내용은 하나의 시안이며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재정이 더 분담해야 한다면 재정이, 금융권이 더 분담해야 한다면금융권의 부담분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부총리는 "채권,주식시장발달로 예대마진확대를 통해 금융권이 부담몫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기는 어려우며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손실상환을 위한 세목신설,세율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시약세에 대해 그는 "정보화로 인해 미국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사실이나 현재의 주가는 경제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기금투자풀의 집행을 통해 증시체질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이 부화뇌동해 주식투매에 나서지 못하도록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기획예산처가 연기금의 증시투자를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하고 증시의 물량부담우려에 대해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증시에 물량부담은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경제성장과 물가문제에 대해 "1분기부터 경제성장의 질이 좋아지고 있어 연간 6%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통화가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나 성장이 계속 이뤄지고있어 하반기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빠른 것"이라며 물가상승우려를 일축했다. 전 부총리는 공자위가 한화를 대한생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데 대해 "원매자가 한화밖에 없는 만큼 빨리 팔아야 한다"며 "그러나 대생자금의 변칙사용방지 등 '방화벽'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부총리는 8월 보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