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임 지도부 “법인세 올려야” 일성

2·8 전당대회로 새롭게 선출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이를 25%로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당 대표는 9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죽이기를 막아내고 복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며 “박 정부의 서민 정책과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에 2배에 달한다”며 “우리 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를 직접 채우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3분기 동안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이 3.6% 증가하는 동안 월평균 세금 부담은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려 “새누리당과 복지 증세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려야 한다”며 강경 투쟁을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것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며 “박 정부의 꼼수 서민증세에 대해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인세를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유리지갑을 터는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에 대해서도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최고위원과 유승희 최고위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말해 새정치연합 신임지도부와 정부·여당과의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공방전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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