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구조조정은 현실 무시한 과대포장”/현 판매부진 구조적 불황따른 구조적대책 대상 못돼『자동차산업의 당면과제는 구조조정이 아니다. 제품개발, 품질제고, 원가절감 등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게 시급하다.』 9일 자동차회장단은 「삼성대책」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기본입장, 삼성의 보고서 내용 등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동시에 올들어 ▲판매부진 ▲재고누적 ▲공급과잉론 등으로 「구조조정 불가피론」에 어느 정도 동조해오던 업계가 삼성사태를 계기로 일대 반격에 나섰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를 「전쟁」으로 선포하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 기아는 『연초 상황을 들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주장한다면 조선, 반도체, 가전, 석유화학 등 모든 산업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들어 나타난 판매부진은 「구조적불황」에 따른 「구조적대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업계의 입장변화에는 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되는 공급과잉론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공급과잉이 과대포장되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산업조사 및 컨설팅업체인 EIU는 최근 『한국은 96년 61만7천대의 공급과잉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많은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관이 제시한 공급과잉 수치는 생산설비가 1백%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기관은 또 『2000년에 한국은 5백30만대의 생산규모를 유지, 1백10만대 가량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이를들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업체들은 『설비과잉을 들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생산계획은 어디까지나 업계의 계획으로 가변성이 높으며,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이 세운 자동차 수요전망이 제대로 맞은 적이 없고, 노사관계에서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과잉을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이를위한 혁신적 조치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업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