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인해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교육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재취업교육전반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13일 기획예산처는 오는 2000년부터 직업훈련 카드제도를 전국에 확대실시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15억원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카드제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해 실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기관을 선택할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카드는 집적회로(IC)가 내장돼 있어 피교육자 신상기록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수강프로그램 종류를 기록할 수 있고 교육기관과 당국간 리얼타임 자료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지난 98년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훈련기관간 경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질 및 서비스가 향상되고 수요자 중심의 심도있는 훈련으로 효과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카드제도를 우선 실시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한후 2000년에는 실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자기능력을 벗어나는 고도의 기능직 교육수강 등 실업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카드를 발급할 때 피교육 자격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무분별한 카드발급 신청을 막기위해 카드발급비 5,000원중 절반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실업대책에서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기처방을 줄이고 취업 능력개발에 효과가 높은 직업훈련을 강화,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취업교육비로 지난 98년 3,600억원에 이어 올해도 5,4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자금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상길 기자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