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한국 온 날… 일본, 대북제재 일부 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4일 납치피해자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데 대해 "납치 문제 등 일본인 관련 조사를 위해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며 "전에 없던 체제가 갖춰졌다는 판단하에 일본이 취해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제재 해제는 북한이 특별조사위를 발족시키고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4일부터 단행된다. 이날 총리관저에서 납치대책본부 관계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한 아베 총리는 이어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전면적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4일 각의를 거쳐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등의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으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거나 송금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한 규제도 완화된다. 다만 화물선인 만경봉항 입항 금지와 수출입 금지 조치 등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실행하고 있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북한 특별조사위는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30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이 1차 조사 결과를 초가을까지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북일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