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 교학사 비호" "사회갈등 조장 마라"

■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역사교과서 격돌 원격의료 놓고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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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역사교과서 편향과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를 두고 본회의장에서 맞붙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베 정권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출판사인 교학사가 아베 정권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도 "한국 보수는 친일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교학사도 여실히 보이고 있다"며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행적을 덮으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 보수가 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8종 교과서 전반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교과서 오류를 시정·보완하는) 절차는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맞고 보수이기 때문에 친일적이라는 이분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도 "일부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 담당부서의 대폭 축소와 인력난으로 인한 교과서의 오류를 (야당이) 정치공세로 이끌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는 새누리당과 의료영리화 시도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린 것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라면 의료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2006년 참여정부의 의료선진화야말로 진정한 의료영리화"라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놓았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용역결과를 왜곡하면서까지 원격진료 허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시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격진료의 효과를 확대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원격진료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준 발표"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의도하는 거짓말을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 사업이 정확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모형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며 일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산업부 시범사업 평가결과 대면진료와 원격진료군 간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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