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오는 2006년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 87만여평 중 당초 계획보다 20만평 늘어난 70만평을 반환받기로 해 이 땅의 용도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유인책 차원으로 해석되며, 한미 양국은 평택과 오산으로 옮겨갈 용산 미군부대 이전비용에 대해 30억달러(3조4,500억여원) 수준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주한미군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실무협상을 벌여 용산기지에 주둔중인 미군 가운데 1,000여명만 남기고 나머지 병력을 2006년까지 한강 이남으로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용산기지 이전 후 국방부 영내로 들어올 주한 미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건물과 잔류병력 거주지,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를 기존 기지의 20% 수준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이와 관련,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를 대표로 10월 6∼8일 서울에서 제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 24∼2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문서화할 계획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실무협상에서 미측은 한국의 희망 수준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밖에 미국이 오산과 평택의 기존 군부대 부지 360만평 외에 추가로 540만평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 인구밀집과 주민 피해ㆍ고속도로 통과지역 확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310만평 수준으로 낮추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