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선언하고 이와 더불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쌀산업 발전대책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주요 지방을 순회하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나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일단 이번 공청회에는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청회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공청회에서 쌀시장을 관세화해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내부적으로 마련한 쌀산업 발전대책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대책안에는 우량농지 보전 방안, 쌀직불제도 개선보완, 수입 쌀과 국산 쌀 혼합 금지 방안, 쌀자조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이 패키지식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주 공청회를 마친 뒤 다음주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시장 개방 입장과 관련 대책을 내놓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알릴 계획이다.

다만 전농 등 일부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강행할 경우 28일 전국농민회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