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쇠고기정국' 돌파구 마련 고심

與 고강도 민심수습방안 추진·野 "민생 외면못해" 원내투쟁 검토

“쇠고기 정국의 실마리를 다음주 찾을 수 있을까?” 여야 정치권이 한미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놓고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권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를 내놓기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 미국 측과 다각도의 협의에 나섰다. 또 8일 민생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대폭적인 인적 쇄신 등 일련의 민심 수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장외투쟁만 벌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8대 국회 등원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주 여권이 대대적인 민심 수습 방안을 내놓고 이에 맞춰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전격 등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우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미 수입ㆍ수출업체들이 거래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를 양국 정부가 공동성명이나 양해각서ㆍ서명 등 문서를 통해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의 교체까지 포함된 폭넓은 개각을 민심수습책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6일 정부와 청와대에 고강도 민심 수습 방안 마련을 압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강도 높은 쇄신책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김학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도마뱀의 몸체를 잡아야지 자꾸 꼬리만 잡아서는 안 된다”며 임기응변식, 땜질식 쇄신안을 경계했다. 여권은 국민의 분노가 다음주에도 가시지 않을 경우 대규모 반정부투쟁과 반미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72시간 연속 촛불집회’에 이어 10일 6ㆍ10항쟁 기념일, 13일 미군 장갑차에 치인 여중생 사망사건 6주기 행사, 15일 6ㆍ15 남북 공동선언 8주년 행사, 16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정 등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일단 ‘72시간 연속 촛불집회’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이며 여권을 압박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원내투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투쟁 카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전략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4일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원내에서 싸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며 등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의 방향 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비해 다음주부터 쇠고기 재협상, 국민주권 수호, 민생 안정, 대운하 저지, 혁신도시 추진 등 5개 대책위 체제를 가동해 원내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을 각 대책위에 배치해 이슈별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분야별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물가불안 등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장외에만 머물면서 투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등원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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