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현대ㆍSK 비자금과 송두율 교수의 친북활동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현대 비자금 =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현대비자금 사건의 본질은 김대중 정권이 33조6,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현대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착복하거나 불법총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현대 비자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척만하지 수사의 진도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특검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법원이 대북송금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정상회담으로부터 억지로 분리해내 가벌성이 있다고 본 것은 문제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대북송금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K 비자금 =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송광수 검찰총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 관련 수사를 할 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검찰수사의 기본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은 부패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신여권이든 구여권이든 가리지 말고 색출, 처벌해 부패정치인을 정치무대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율 교수 친북활동 =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송씨의 `내재적 접근론`은 한총련 세력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송씨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 일부 지식인들의 왜곡돼 있는 이념적 좌표를 수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정원 조사 결과 송씨가 북한서열 23위인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중앙위원이며 30여년에 걸친 친북활동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임동석기자 f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