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각제 공론화 연기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내각제 합의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전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만큼 지킬 것이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론화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이는 내각제 공론화 시기 연기와 관련된 청와대 당국자의 첫 발언인 데다,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내 내각제 개헌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돼 자민련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미진한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제반 경제개혁의 지속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회질서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해가 찬반으로 엇갈리면 각종 사회 경제적 이해집단들이 이를 빌미로 사회안정을 깨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각제 문제를 공론화하면 정국이 바로 그곳에 함몰된다』면서 『자칫 정국이 내각제 문제 등으로 달아올라 개헌정국으로 발전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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