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인 1세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수십년간 키워온 기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반대여론 속에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밀어붙이는 등 뚝심을 보여준 이현재(사진) 중소기업청장이 이번에는 가업승계 지원이라는 굵직한 현안을 들고 나왔다. 그는 가업승계 지원은 단순히 상속세를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국가 과제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승계기업에 대한 상속세의 점진적 감면제(일정수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년 일정률(10%) 감면, 10년 후에 전액 면제) ▦현행 경영권 할증평가제도 폐지(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15%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 공제 한도 상향(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 이상으로 확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기업인이 사망하기 전 미리 상속을 할 경우 자사주식 사전상속 특례를 신설, 30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10% 과세하는 방안과 현행 15년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세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을 만나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과 올해 중기청의 핵심 추진 과제 등을 들어봤다. -이달부터 2,700여개사를 대상으로 2007년 수ㆍ위탁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수ㆍ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결제를 지연 또는 미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 사회적 비판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입찰에 있어 2년 동안 참가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한 납품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 위탁업체(1,200개)만 조사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부터는 수탁업체(1,700개)도 포함시켰습니다. -대형마트의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반대하고 있는데 중기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가 331개 급증해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 등 영세상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분이 재래시장의 매출감소 규모와 유사하다는 통계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기청은 대형마트 진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국내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결정한 바 있어 중기청이 직접 나서서 재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대형마트의 진출속도를 조절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유통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2008년까지 시장관리 선진화, 시설개선, 상권 활성화 등에 4,700억원을 투입, 재래시장과 인접 상권에 대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등을 지원하고 시도 단위 광역상품권 발행, 공동구매 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시행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간에 제살깎기 경쟁을 유발해 단가를 낮추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대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간에 경쟁입찰 의무화제도, 공사용자재 분리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도입 등 10여개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안대책에도 일부 품목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 하에서 산업구조가 왜곡돼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 등을 위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호 위주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한 것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올해가 본격 시행한 첫해입니다. 긍정적 측면이 더욱 많다고 평가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두가지 측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중기청이 주안점을 두고 마련하는 지원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관세 장벽의 해소에 따라 섬유와 의류ㆍ자동차부품 등 업종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세율이 높고 대미 경쟁력에서 열위 품목인 일반기계와 화학ㆍ금속 등은 수입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청은 우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5,000억원 규모로 연구개발(R&D)예산을 확대하고 섬유와 자동차부품 등 수출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등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사업전환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환율하락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수출 중소기업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환위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기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수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 지난 5월부터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 및 국책은행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우대금리를,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의 20% 이상 할인을, 환전시 수수료 50% 이상의 우대환율 적용 등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우대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자금부족 현상이 여전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확대됐지만 현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감소와 판매대금 회수지연, 납품단가 인하 등 자금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행권에서도 수익성에 치중해 부동산 등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여전해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성장 초기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데 은행권이 담보 대신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등 대출관행을 개선하도록 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해나겠습니다. ● 매주 中企 찾아가는 '현장 행정가'
"힘들다 호소하면 이미지만 나빠진다"
CEO에 "진취적 모습 보여달라" 주문 이현재 중기청장은 전국 어느 곳이든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행정가'로 유명하다. 1주일에 한두차례씩 반드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다는 원칙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그가 현장을 찾으면 CEO에게 반드시 건네는 말이 있다. "어렵다는 소리 하지 말라." 툭하면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협력업체와 은행 등 관련자 모두는 그럴 때마다 해당 기업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뜻 있는 젊은이들도 취직을 꺼리는 등 이미지만 악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희망을 얘기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한다. "중소기업들이 원고ㆍ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비전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의지와 중기청의 지원정책이 함께 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싼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중국이 힘들면 베트남으로 옮기려 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거래선 다변화, 부품 공용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청장 약력 ▦49년 충북 보은 ▦73년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87년 미국 USC 행정대학원(석사) 졸업 ▦94년 상공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97년 통상산업부 공보관 ▦98년 일본대사관 상무관 ▦2001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2003년산업자원부기획관리실장 ▦2004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2006년 3월~현재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