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임기 내에 70%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고용 없는 성장'보다 '성장 없는 고용'이 위험하다는 뜻이다. 목표시점을 2020년으로 늦추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는 가정하에 일자리는 연평균 23만5,000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성장 없는 고용은 생산성 하락→경쟁력 약화→경제 쇠락→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촉박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70% 달성 시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기업 차원에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한편 ▦재정ㆍ조세ㆍ금융 등 국정운용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목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만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위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