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야당의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의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전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예산 집행 거부를 결의한 데 이어 시의회 의원들까지 합류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21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보육료 5,600억원의 국고지원을 즉각 수용해야 한댜”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서울 교육청에서 기존에 편성한 3개월분 예산마저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여야간 합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 집행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600억원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회는 본회의 처리 시한인 16일 서울 교육청에서 편성한 91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한 야당 의원은 “표현을 안 할 뿐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강원 교육청은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도 1∼3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강원 교육청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일부 편성을 결의하게 됐다”며 편성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