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미FTA 협상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에서 배종하 농업분과장이 오전 분과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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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이틀째인 16일 양국은 고위급 접촉과 실무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협상으로 협상속도를 높여나갔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ㆍ자동차ㆍ의약품ㆍ섬유 등 주요 협상 분과의 쟁점 타결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예정대로 섬유 분과 실무협상에 앞서 차관보급 고위급회담을 별도로 개최했다. 협상에는 주미대사관 상무관 등을 지낸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과 스콧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섬유 수석협상관이 나섰다.
이 본부장은 미국 전산업 평균 관세율 3.7%의 2배 이상 되는 8.9%의 섬유 수입관세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출이 많은 섬유제품의 원산지 기준 완화도 촉구했다. 미국 측은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과 함께 우회수출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전보다 진전된 섬유 관세철폐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측 고위급간에 섬유 부문 내 주고받기를 위한 틀은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5차 협상부터 중단돼온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 분과 등도 실무급간 공식 협상은 없었지만 이날도 15일에 이어 양측 수석대표를 필두로 분과장급이 참석하는 고위급간 별도 협상이 이어졌다.
양측 수석대표들은 6차 협상 전부터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시도해 적지않은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은 이번주까지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며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도 “양측이 주말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큰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간 빅딜 추진 결과를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상이 막바지로 갈수록 참석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위상은 고위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더 높은 차원에서 협상을 벌이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양국은 이날 농업ㆍ상품ㆍ서비스ㆍ금융ㆍ투자 등 8개 분과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예상대로 농산물 부문에서 격론을 벌였다. 미국 측은 그동안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민감 농산물 235개 품목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수입관세가 40%인 쇠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ㆍ닭고기ㆍ분유ㆍ오렌지ㆍ사과ㆍ양파ㆍ마늘ㆍ참깨 등에 대해 예외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 측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를 예외로 하거나 개방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도 쌀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어 아직 개방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 협상에서나 (쌀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