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강행 역풍… 아베 지지율 출범후 최저

지난달보다 6%P 떨어져 43%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43%로 하락했다.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행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결과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를 각각 기록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지지율은 전월 조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직후에 기록했던 최저 지지율(46%)을 밑돌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경우는 41%에 그쳐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지지율 급락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행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친 반면 반대의견은 56%를 기록했다. 또 전체 응답의 76%는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현 정권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개정 대신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7%로 '적절하다'는 응답(17%)을 크게 앞질렀다.

이처럼 국민의 반대여론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준비하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정권 출범 이래 최초의 개각을 단행하기로 하고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각은 올 10월로 예정된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내각과 당내 인사를 단행해 장기집권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앞두고 법률 정비를 책임질 '안보법제담당상'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지역창생담당상' 자리를 신설하는 것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각료 수 18명을 유지하면서 담당업무를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책임자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 자민당 간사장인 이시바 시게루 등은 유임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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