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반대 방침에 대해 "실패한 'MB노믹스'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재정파탄의 원인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감세"라며 "대기업과 재벌만 특혜를 주고 중산층ㆍ중소기업ㆍ서민을 쥐어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결국 부자감세 기조를 철옹성처럼 지키며 실패한 'MB노믹스'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로 위장했던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ㆍ친부자 정부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16%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높이자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은 무상보육 국비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