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방안은 사회적 합의나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없이 나온 것으로 획일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실명제 적용대상인 `선거관련 보도기사` 관련 게시판이나 댓글을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하며, 사회적 합의없이 강제하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